법령213 민법 제4편 친족 제767조 민법 제767조는 친족관계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을 제공하는 조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법 제767조를 알기 쉽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767조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민법 제767조는 친족이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조문입니다. 친족에는 배우자, 혈족, 인척이 포함됩니다. 배우자 : 법률혼을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혈족 : 자기와 같은 혈통을 가진 사람(부모, 형제, 자매 등)을 말합니다. 인척 : 자기와 결혼한 사람의 혈족 즉 결혼을 통해 얻은 가족(남편, 아내, 시부모 등)을 의미합니다. 내 남편이나 아내는 내 배우자고, 내 부모님이나 자식들은 내 직계혈족이고, 내 형제자매나 조부모님은 내 방계혈족입니다. 그리.. 2023. 3. 15. 민법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개인의 권리보호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와 공익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법 제750조가 의미하는 것과 역할을 쉽게 풀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한 조문입니다. 불법행위란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말합니다. 저작권 침해,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사기, 공갈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에 이를 저지르는 것은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고의나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2023. 3. 15. 민법 제5장 법률행위 제103조~제106조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는 각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임의규정, 사실인 관습을 규정하는 조문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103조에서 제106조까지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03조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내용을 가진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음란물 유포, 마약 및 약물 남용, 사생활 침해,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 걸까요? 사회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률행위가 인정된다면.. 2023. 3. 15.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무효, 취소,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법률행위란 사람들이 서로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하지만 모든 의사표시가 법률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성립요건 성립요건은 법률행위가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법률행위가 아예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립요건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해당됩니다. 주체(당사자):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단체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돈을 주고 받는 경우에는 주체가 두 명인 것입니다. 목적: 법률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권리나 의무의 내용입니다. 두 사람 간에 돈을 주고 받는 경우 돈의 액수와 갚는 기간이.. 2023. 3. 15. 이전 1 ··· 49 50 51 52 53 5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