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13 민법의 체계 - 재산법, 가족법 민법에서 재산법과 가족법은 각각 재산관계와 가족관계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다룹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산법과 가족법의 구분과 차이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민법총칙은 체계상 재산법과 가족법에 대한 통칙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산법에 대한 통칙규정으로서 기능을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재산법이란? 먼저 재산법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관련된 규정을 다룹니다. 재산의 취득, 관리, 매매, 상속 등에 대한 규제가 포함되며, 사람들이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설정하고 행사하고 보호할 수 있는지를 규정합니다. 재산법은 크게 물권법과 채권법으로 나뉩니다. ㄱ. 물권법 제185조~제372조 물권: 특정한 물건을 직접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 물권법: 물권관계를 규율하.. 2023. 3. 5. 이전 1 ··· 51 52 53 5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