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이란? 공판 기일 절차 알아보기

공판기일은 형사소송에서 진행되는 중요한 기일 중 하나입니다. 이날은 법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 검사, 재판장 등이 모여 사건에 대한 입증을 판단하는 날입니다.

 

공판기일은 형사재판에서 사건의 핵심을 결정하는 시점입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날에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을 펼치며 자신의 입장을 논증합니다. 검사는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후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를 묻게 됩니다.

 

공판기일 절차

공판기일의 절차를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판기일 지정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진행할 날짜와 장소를 특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 및 대리인 소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검사 및 변호인 통지

공판기일은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관련 당사자들이 공판기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증거 제출 및 변론

공판기일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을 펼칩니다. 검사는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후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를 묻게 됩니다.

 

판결선고

변론기일 후 항소인과 피항소인이 더 이상 제출할 증거나 주장이 없다면 판결이 선고됩니다. 판결은 선고기일에 별도로 지정됩니다.

 

첫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공소사실을 낭독한 후, 증거에 대한 의견을 확인합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 첫 공판기일은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별도로 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