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후견인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비용, 제도의 종류

성년 후견인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년 후견인 제도는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 후견인 신청의 뜻, 방법, 비용,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성년 후견인 신청의 뜻

성년 후견인 제도는 성인이지만 정신적,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마련된 법적 제도입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법률 행위 대리, 의료 결정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제도는 피후견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되기도 합니다.

 

2. 성년 후견인 신청 방법 및 절차

성년 후견인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2.1. 청구인 선택

성년 후견인 신청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지방자치단체의 장, 검사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피후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2. 서류 준비

성년 후견인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피후견인의 병원 진료기록 및 정신감정 진단서
•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 (인감증명서 첨부)

2.3. 서류 접수

준비된 서류를 피후견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이후 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피후견인의 건강 상태, 정신 상태, 재산 관리 능력 등을 조사합니다.

2.4. 법원 출석

법원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이 절차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2.5. 정신 감정

피후견인의 정신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정신 감정이 필요합니다. 법원이 지정한 대학병원에서 정신 감정을 받게 됩니다. 단, 처음 제출한 진단서에 피후견인의 사무처리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고, 장래에도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정신 감정 절차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2.6. 개시 확정

법원은 모든 절차를 마친 후 성년 후견 개시를 심판합니다. 이후 후견인 교육과 함께 재산 목록, 후견 사무 보고서를 제출하는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3. 성년 후견인 신청 비용

성년 후견인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 인지대 : 약 5,000원
• 송달료 : (10회분 + 당사자 수) x 5,100원
• 후견 등기 발급 : 약 30,000원
• 정신 감정료 : 유동적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신청할 경우, 추가적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 법원은 성년 후견인 신청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성년 후견인 제도의 종류

성년 후견인 제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 성년후견 : 지속적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된 성인을 보호합니다.
• 한정후견 :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합니다.
• 특정후견 : 특정 사무에 대한 일시적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보호합니다.
• 임의후견 : 장래에 대비해 스스로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5. 성년 후견인의 역할과 의무

성년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법률 행위 대리, 의료 결정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후견인은 정기적으로 후견 사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피후견인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6. 성년 후견인 신청 시 주의사항

성년 후견인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후견인의 자격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등은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가족의 동의 : 가족들의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서류 준비 :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누락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성년 후견인 제도는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성년 후견인 신청은 복잡한 절차와 비용이 소요되지만, 피후견인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글을 통해 성년 후견인 신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