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중처리1 동물 학대 처벌, 반복되는 사건에 솜방망이 처벌 이유, 관련 법령 오늘도 또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농장이 있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전기쇠꼬챙이로 잔인하게 도살했다고 해서 더욱 충격이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법을 알아보고,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게하는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개 도살 사건들 특사경이 어제 새벽 어느 육견농장에서 개를 잔인하게 죽이는 현장을 급습했다고 합니다. 지난 달인 3월 굶어죽은 개 사체가 1,200마리 이상 확인된 최악의 양평 개 대량 학살사건이 세상에 알려진지 이제 겨우 한달이 조금 넘은 시점입니다. 이렇게 동물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으면서 정부에서도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현행 법령은 처벌이 강하지 않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관련 .. 2023.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