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361 잔금 시 말소 예정이라는 특약 있는데도 전세자금대출 거절되는 경우 해결책은?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이 잡혀 있고, '잔금 시 이를 말소한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자금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계약금까지 치른 임차인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방문한 은행에서 거절당했다고 해서 모든 길이 막힌 것은 아니므로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짚어드리겠습니다.1. 왜 특약이 있는데도 은행에서는 전세대출을 거절할까요?모든 시중은행이 동일한 잣대로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마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내부 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거절 사유가 갈립니다.보수적인 심사 기준 (현재 상태 중심) : 일부 은행이나 지점은 신청 시점의 등기부등본 '을구'에 남.. 2026. 9. 8. 감정평가사가 하는 일은? 되는 방법은? 감정평가사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 선박, 항공기, 영업권 등 우리 사회 모든 자산과 권리의 경제적 가치를 적정하게 산정하는 국가공인 전문자격사입니다. 부동산에만 국한되지 않고 기업의 자산 재평가, 지식재산권, 보상 평가 등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자산 평가 전문가 역할을 수행합니다.1. 감정평가사가 하는 일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 평가 : 가장 주된 업무로, 아파트나 빌딩, 토지의 적정 시장 가치를 매깁니다. 일반 매매나 상속·증여 등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조사·평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담보 및 경매 평가 :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담보로 잡는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대출 한도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또한 법원 경매 물건의 감정가격을 매기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공익사.. 2026. 9. 7. 집주인 세금 체납 대참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은 과연 안전할까? 세금 체납과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중 누구의 권리가 더 앞서는지, 즉 누가 선순위가 되는지는 대한민국 부동산 경매 및 임대차 시장에서 보증금을 지키느냐 날리느냐를 가르는 가장 짜릿하면서도 날카로운 법적 공방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정한 조건과 법정기일의 타이밍에 따라 승자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경매 배당 우선순위의 법칙을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1. 기본 개념 정리 : 세금의 '법정기일' vs 임차인의 '대항요건 갖춘 날'순위를 가르기 전에 두 주무 무기의 출생신고일을 이해해야 합니다.세금의 법정기일: 국가나 지자체가 세금을 거둬가겠다고 권리를 확정한 날입니다. 세금이 고지서로 발송된 날, 혹은 과세표준 신고일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금은 눈에 보이지 않게 법정기일이라는 날짜를 통해 '.. 2026. 9. 6. 이전 1 2 3 4 ··· 45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