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관련 형법, 적용 범죄 유형, 폐지 이유

법령에서 '친족'이란 민법 제767조에 따라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포함합니다. 혈족은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 나뉘며, 직계혈족은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녀 등 직계로 이어지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방계혈족은 형제자매와 그 자녀,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자녀 등을 포함합니다.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친족 관계는 법률상 효력을 가지며, 형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친족상도례란?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형법상의 특례 규정입니다. 이 제도는 1953년에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하여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즉, 친족 간의 재산범죄는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여 가정의 평온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친족상도례 적용 범죄

친족상도례는 특정 재산범죄에 대해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사기죄, 공갈죄, 배임죄, 장물죄, 절도죄, 횡령죄, 권리행사방해죄 등이 포함됩니다. 각 범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기죄: 남을 속여서 불법으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불법으로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2. 공갈죄: 다른 사람의 신체, 명예, 재산 등에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하여 자신이나 제삼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범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강도죄와 유사합니다.
3. 배임죄: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를 취득하게 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4. 장물죄: 장물을 직접 취득, 양여, 운반, 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재산죄 중 영득죄에 의해 불법으로 영득된 재물로서, 피해자가 법률상 이를 추구할 수 있는 재물을 의미합니다.
5. 절도죄: 남의 재물을 몰래 훔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재산죄 중 재물만 객체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이며, 재물 외에 재산상 이익도 객체로 하는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와 구분됩니다.
6. 횡령죄: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임을 배반한다는 점에서 배임죄와 유사합니다.
7. 권리행사방해죄: 다른 사람의 점유나 권리 목적이 된 물건을 가지거나 감추거나 파괴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물건을 취거, 은닉,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친족상도례 관련 형법

형법 제328조와 제365조는 친족상도례와 관련된 주요 조항입니다.

• 형법 제328조 (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이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65조 (친족 간의 범행): 이 조항은 형법 제32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친족 간의 범행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 관련 형법 폐지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의 적용은 중지되었으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