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주문, 탄핵소추 사유 5가지 파면 이유 알아보기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제시한 각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심도 있는 심리를 진행했으며, 각 사유별로 대통령 윤석열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그 위반 행위가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아래에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 및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당시 상황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큼의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국회 탄핵 추진 등 대통령 측의 주장은 평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정선거 의혹만으로는 중대한 위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국무회의 심의가 형식적이었고, 계엄 선포 관련 공고 및 국회 통보 등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의 위헌성?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하여 군인들이 국회 경내에 진입하고 본관 내부까지 들어간 행위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과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및 불체포특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각 정당 대표 등의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한 것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군 병력을 투입하여 국군이 일반 시민과 대치하게 만든 행위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헌법상 국군통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3. 포고령 발령의 위헌성?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포고령을 통해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지한 것은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정당제도,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비상계엄 하에서 기본권 제한 요건을 규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의 위헌성?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이 영장 없이 출입 통제, 당직자 휴대전화 압수, 전산시스템 촬영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영장주의 위반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의 위헌성?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필요시 체포 목적으로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을 포함한 법조인들의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한 것은 현직 법관들에게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가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들이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것이며, 국가긴급권은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함에도 대통령이 헌법상 한계를 벗어나 권한을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위헌 및 위법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단하여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