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뜻, 국가소추주의, 검사기소주의, 기소편의주의, 기소법정주의, 정식기소, 약식절차 한번에 보기
기소 뜻 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입니다. 기소는 형사소송의 시작점이며, 기소의 여부와 방식에 따라 형사소송의 절차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기관만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가소추주의를 취하고 있고, 그 국가기관은 검사이면서, 그에게 공소제기권을 독점시키는 검사기소주의와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도 기소유예처분이라는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는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더 보러 가기] 기소유예란? 기소유예 뜻, 목적, 요건, 범위, 장점, 단점 한번에 보기 국가소추주의 및 검사기소주의 뜻 국가소추주의란,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가 ..
2023. 10.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