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뜻, 종류, 고소의 효력, 문제점 한번에 보기
친고죄 뜻 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고소권자란 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상속인, 배우자, 직계친족 등을 의미합니다. 고소권자의 고소는 형사소송을 시작하거나 진행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되므로, 고소권자의 고소 없이 제기된 공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즉, 고소는 친고죄의 경우에 소추조건 또는 소송조건이 됩니다. 친고죄 존재 이유 친고죄는 국가소추주의의 예외로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사소한 범죄나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고, 기술적 성격이 강한 범죄에 대한 소추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국가소추주의란 국가에 전속된 권한으로 피해자나 범죄행위자 등의 의사에 관계없이 국가의 소추기관인 검..
2023. 11.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