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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룰 양곡법 개정안

by 알아봐요 2024. 5. 7.

오늘은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배경, 주요 내용, 정치적 상황, 경제적 영향 및 결론을 포함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에 대해 간략히 적어보겠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의 배경과 목적

양곡법 개정안은 쌀 가격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쌀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가격 폭락 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농민들의 소득 안정과 쌀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2021년 쌀값 폭락을 계기로 입안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새로운 양곡법 개정안은 기존의 법안을 수정하여,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또한, 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가격보장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는 쌀 가격 폭락 시 시장에 개입하여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양곡법이 통과되면 남는 쌀 매입 및 보관비만 약 3조 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정치적 상황과 논란

이 법안은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와 쌀 소비 감소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데 있어 정부의 역할과 개입 정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농민들의 소득 안정과 쌀 시장의 안정성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과 시장 개입의 정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이 어떤 결론에 이를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룰 양곡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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