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2023년 4월 버전

전기차는 환경 친화적이고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비싸고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등의 이유로 구매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전기차 보조금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보조금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란

전기차는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이점이 많은 차량입니다. 전기차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환경 친화적이고, 연료비가 저렴하여 경제적이며, 엔진 소음이 없어 조용합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가격은 아직까지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보다 비싸기 때문에 구매 의사가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고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각국의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여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2023년 현재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와 지자체에서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전기차의 성능과 가격, 제조사의 사후관리 역량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국고 보조금은 전기차의 성능과 가격, 제조사의 인센티브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조금은 연비와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 보조금은 차량가격이 5,700만원 미만일 경우 100%, 5,700만원~8,500만원 미만일 경우 50%, 8,500만원 이상일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조사 인센티브는 목표 이행도와 충전기 설치, 혁신 기술 적용 등에 따라 최대 180만원까지 추가 지원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각 시, 도, 군, 구에서 별도로 운영하며, 주소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현재 전국 156곳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서울 등 일부 지역 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시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8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부산시는 최대 98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경기도는 수도권 내에서 운행하는 전기차에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제주도는 승용차의 경우 1,080만 원, 초소형차의 경우 750만 원을 지원합니다.
• 그 외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조금이 가장 높은 제주도 기준으로 보면 국고와 지자체 보조금을 합해 최대 1,500만원 수준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전기차 가격의 약 2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전기차 구매자는 자동차세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주차료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것이 매우 유리해 보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미국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구매자에게 다양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전기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나 미국산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일환으로 보조금의 범위와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IRA 법은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 인플레이션 완화 정책을 담고 있으며 그 중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의 최대 금액은 7500달러이며 보조금 전액을 지원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이 4kWh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전기차의 가격이 5만5천달러 이하이어야 합니다.
• 전기차의 배터리의 핵심 자재 (리튬·니켈 등)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을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 전기차의 부품 중 55% 이상 (비용 기준)을 미국에서 제조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 용량이 4kWh 이상이고 가격이 5만5천달러 이하인 전기차라도 배터리 자재를 미국 또는 FTA 국가에서 공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절반인 3750달러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 자재를 미국 또는 FTA 국가에서 공급받았더라도 부품 중 55% 이상을 미국에서 제조하지 않은 차라면 보조금의 절반인 3750달러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 중 어떤 차종이 보조금 대상이 될까요?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17일, IRA 세부 지침에 따라 최대 7천5백달러(약 99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16개 전기차 대상 차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차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미국 내에서 제조되거나 조립되고 있는 전기차입니다.

• 테슬라 모델 3
• 테슬라 모델 Y
• 캐딜락 리릭
• 쉐보레 볼트
• 쉐보레 실버라도
• 쉐보레 블레이저
• 포드 E-트랜짓
• 포드 머스탱 마하-E
• GMC 험머 EV
• GMC 시에라
• GMC 아카디아
• GMC 테레인
• 부익 GMC 엔비200
• 부익 GMC 엔비2500
• 부익 엔코어 GX
• 부익 엔비전

 

반면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한 우리나라 브랜드는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되어 미국에 수출되는 전기차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는 모두 제외됐습니다. 독일 등의 외국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