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공판과 구약식의 선택1 구공판 구약식 차이점 알아보기 오늘은 구공판과 구약식이라는 두 가지 검찰의 처분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공판과 구약식은 검찰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에 대해 법원에 어떤 식으로 재판을 요청하는지에 따라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구공판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고, 구약식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공판 뜻 구공판이란 검찰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공판이 되면 법원은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공소장을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 어떤 형벌을 요구하는지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과 변호인, 검사, 판사, 증인, 피해자.. 2023. 1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