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 구약식 차이점 알아보기

 

오늘은 구공판과 구약식이라는 두 가지 검찰의 처분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공판과 구약식은 검찰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에 대해 법원에 어떤 식으로 재판을 요청하는지에 따라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구공판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고, 구약식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공판 뜻

구공판이란 검찰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공판이 되면 법원은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공소장을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 어떤 형벌을 요구하는지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과 변호인, 검사, 판사, 증인, 피해자 등이 출석하여 증거를 조사하고, 변론을 하고, 판결을 받습니다. 구공판은 보통 중대한 범죄나 쟁점이 많은 사건에 적용됩니다.

 

구약식 뜻

구약식이란 검찰이 범죄혐의가 있지만 그 정도가 약해서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식명령이란 법원이 증거를 조사하지 않고, 검사의 요청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구약식이 되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을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약식명령에는 피고인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벌금을 내야 하는지,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식재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약식은 보통 경미한 범죄나 쟁점이 적은 사건에 적용됩니다.

 

구공판과 구약식의 장단점

구공판과 구약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구공판의 장점은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거나 형량을 경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판사가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구공판의 단점은 공판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피고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구약식의 장점은 공판절차가 간단하고,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피고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구약식의 단점은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거나 형량을 경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고, 판사가 검사의 요청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구공판과 구약식의 선택

구공판과 구약식은 검찰의 처분 방식이므로, 피고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구약식이 되었을 때, 정식재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요구하면 구약식이 취소되고, 구공판으로 바뀌게 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요구할지 여부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인정 여부, 변호인의 의견, 재판의 결과 예측, 공판절차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구공판과 구약식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았습니다. 구공판과 구약식은 검찰이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방식의 차이이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구약식이 되었을 때, 정식재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는 구공판으로 바뀌게 됩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변호인과 상의하고,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