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뜻,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허가 사유, 보석 심리 재판 진행방식, 취소 한번에 보기

 

보석 뜻

보석이란 구속된 피고인이 공판절차에 충실히 참여하고, 나중에 형벌의 집행에 잘 따를 것이라는 보증을 하면,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을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보석은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심리적 강제를 가합니다. 보석은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하고, 이로 인한 피고인의 인권 침해나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입니다. 이들은 보석을 청구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청구가 없어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보석 허가 사유

보석을 허가하는 사유는 피고인의 범죄의 정도, 재범 가능성,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 가능성, 주거의 확실성, 피해자 등의 위해 및 접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이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경우,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나 증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석의 심리 및 재판 진행방식

보석의 심리 및 재판은 보석을 청구한 사람과 검사의 의견을 듣고, 피고인을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하여 이루어집니다. 보석의 심리 및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보석의 심리 및 재판은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법원은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 즉시 또는 그 다음 날에는 보석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보석 조건

보석의 조건은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부과하는 출석, 증거 인멸 방지, 도주 방지, 피해자 등 위해 및 접근 금지 등의 의무입니다. 보석의 조건은 법원이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보석의 조건에는 보증금 납입, 금원 공탁 또는 담보 제공, 제3자 출석 보증 등의 금전적인 보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석의 취소

보석의 취소는 피고인이 법원의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보석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법원이 보석을 해제하고 피고인을 다시 구속하는 것입니다. 보석의 취소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보석이 취소되면 보증금은 전부 또는 일부 몰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