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청구권자 뜻,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및 방법은?

보석 청구권자 뜻

보석 청구권자란 구속된 피고인이 공판절차에 충실히 참여하고, 나중에 형벌의 집행에 잘 따를 것이라는 보증을 하면,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을 해제하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석 청구권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보석을 청구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청구가 없어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보석 청구권자가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사유는 피고인의 범죄의 정도, 재범 가능성,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 가능성, 주거의 확실성, 피해자 등의 위해 및 접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이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경우,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나 증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석을 청구하는 방법

보석 청구권자가 보석을 청구하는 방법은 서면에 의한 청구와 구술에 의한 청구가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청구는 보석 청구권자가 보석 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구술에 의한 청구는 보석 청구권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구술로 보석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구술에 의한 청구는 보석 청구권자가 서면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법원은 구술로 청구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보석을 청구한 후의 법원 처리 방식

보석 청구권자가 보석을 청구한 후에 법원은 보석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석의 심리 및 재판을 실시합니다. 보석의 심리 및 재판은 보석을 청구한 사람과 검사의 의견을 듣고, 피고인을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하여 이루어집니다. 보석의 심리 및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보석의 심리 및 재판은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법원은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 즉시 또는 그 다음 날에는 보석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보석 청구 및 허가 후에는?

보석 청구권자가 보석을 청구한 후에 보석이 허가되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보석의 조건을 정합니다. 보석의 조건은 지정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납입 약정서 제출, 주거 제한 등 도주 방지 조치 수인, 피해자 등 위해 및 접근 금지, 제3자 출석보증서 제출, 법원 허가 없는 외국 출국 금지, 금원 공탁 또는 담보 제공, 보증금 납입 또는 담보 제공, 출석 보증 조건 이행의 조건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여야만 석방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보석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고 피고인을 다시 구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석금은 전부 또는 일부 몰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