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뜻, 청구 및 처리 방식, 불복 방법, 장단점 한번에 보기

 

약식명령 뜻

약식명령이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선고하는 간이한 형사절차입니다.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의 신속성을 도모하고, 피고인의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경미한 범죄나 쟁점이 적은 사건에 적용됩니다.

 

 

 

약식명령의 청구 방식

약식명령의 청구는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법원에 하는 것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사실과 증거, 그리고 부과할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내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납부할 의사가 있다는 서면을 피고인에게 작성하게 하고, 그 서면을 청구서에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처리 방식

약식명령의 처리는 판사가 검사의 청구서와 증거서류를 검토하여 이루어집니다. 판사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약식명령을 발령할 수도 있고, 사건이 중하거나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을 하지 않고, 통상의 공판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가 약식명령을 발령하면, 약식명령의 등본을 검사와 피고인에게 송달합니다. 약식명령에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사실과 증거, 그리고 부과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내용과 금액, 그리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식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과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

약식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정식재판청구와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입니다. 정식재판청구란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사람이 법원에 대하여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다시 심판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 피고인, 피고인을 대리하여 상소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진 사람(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원심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입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란 약식명령이 고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가 없어 형식적으로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없었던 때에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회복청구를 할 때에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와 함께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유를 기재한 후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정식재판청구권이 회복되면 새로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담당재판부에서 정식재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됩니다.

 

 

 

약식명령의 장점 및 단점

약식명령의 장점은 공판절차가 간단하고,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피고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납부할 의사가 있다면, 공판에 참여하지 않고도 형사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피고인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단점은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거나 형량을 경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고, 판사가 검사의 요청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납부할 수 없거나, 정식재판을 요구하지 않으면, 증거를 조사하지 않고도 형사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판사가 검사의 청구서와 증거서류만을 검토하여 발령하므로, 판사의 재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