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뜻, 모욕죄의 종류와 형벌, 문제점 한번에 보기

 

모욕죄 뜻

모욕죄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것입니다. 모욕죄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의 충돌로 인해 논란이 되는 법률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이나 서유럽 각국에서는 모욕죄는 물론 명예훼손죄도 형법상의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모욕죄의 종류와 형벌

모욕죄는 일반모욕죄와 특수모욕죄로 구분됩니다. 일반모욕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수모욕죄는 외국원수나 외국사절, 상관이나 초병 등 특정한 입장이나 관계에 있는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말합니다. 특수모욕죄는 형법 제107조 제2항, 제108조 제2항, 군형법 제62조, 제63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8조 등에 따라 다른 형벌이 적용됩니다.

 

모욕죄의 고소와 재판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모욕죄의 고소는 피해자 본인이 하거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특별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재판은 대부분 서면으로 재판하는 약식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원칙적으로는 경찰이 벌금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즉결심판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의 문제점

모욕죄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수사기관이나 법관의 주관적 잣대에 의해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의 모욕죄는 담벼락에 낙서한 것을 처벌하는 것이 되어 평등권 침해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법 우선 원칙에 반하기도 합니다.

 

 

모욕죄는 또한 피해자의 고소에 의존하므로, 고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욕죄를 비범죄화하거나, 민사상의 책임을 강화하거나, 공소권을 검찰에 부여하거나, 형벌을 완화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모욕죄의 사례 예시

모욕죄는 실생활에서 다양한 사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례가 모욕죄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외모나 성적지향, 종교적신념, 정치적입장 등을 비하하거나 조롱
• 타인의 사생활이나 은밀한 사실을 공개
• 타인의 신분이나 지위를 모욕
• 타인의 행동이나 품행을 비난
• 타인의 신체적 접촉을 거부
•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소문을 퍼트림
• 타인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무단으로 유포
• 타인의 글이나 그림을 변형
• 타인의 이름이나 별명을 모욕적으로 부름
• 타인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음
•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 타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함
• 타인의 존엄성을 해침
• 타인의 자존감을 떨어뜨림
• 타인의 품위를 손상시킴
• 타인의 평판을 실추시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