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무죄 차이점 알아보기

1. 무혐의 무죄 뜻

무혐의란 검찰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로,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혐의는 범죄 인정 안됨과 증거불충분으로 나뉘며,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무혐의는 전과나 수형인명부에 기록되지 않으나, 수사기관 내부의 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존된다.

무죄란 법원의 판결에 의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무죄는 무죄(범죄 인정 안됨)과 무죄(증거불충분)으로 나뉘며, 법원의 심판에 따라 결정된다. 무죄는 전과나 수형인명부에 기록되지 않으며,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다시 재판할 수 없다.

 

 

2. 무혐의 무죄 공통점

무혐의와 무죄는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둘 다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둘 다 전과나 수형인명부에 기록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는 무죄인 것과 같다. 따라서 무혐의와 무죄는 기술적 차이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3. 무혐의 무죄 차이점

무혐의와 무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혐의는 추후 강력한 증거나 증인이 나온다면 재수사하여 기소할 수 있는 반면 무죄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다시 재판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무혐의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무죄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다는 점이다.

또한 무혐의와 무죄의 절차도 다르다. 무혐의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신속하게 끝날 수 있지만, 무죄는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한다. 재판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물론이고, 물적, 정신적 피해와 더불어 생활과 명예가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경우도 많다. 소송은 몇 년씩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4. 무혐의와 무죄의 장단점

무혐의와 무죄의 장단점은 각각 다음과 같다.

• 무혐의의 장점: 신속하고 간단하게 끝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알려질 일도 거의 없다. 중범죄가 아닌 이상 다시 수사를 받거나 기소를 당하는 경우도 드물다.
• 무혐의의 단점: 추후 증거나 증인이 나온다면 재수사하여 기소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 내부의 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존된다. 또한 무혐의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검찰의 재량이나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무죄의 장점: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다시 재판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다. 또한 무죄는 법리를 검토한 결과 애초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도저히 기소해서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증거가 빈약하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무혐의보다 더 강력한 증명력을 가진다.
• 무죄의 단점: 재판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물적, 정신적 피해와 더불어 생활과 명예가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경우도 많다. 소송은 몇 년씩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5. 무혐의와 무죄의 선택

무혐의와 무죄는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절차와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다. 무혐의는 신속하고 간단하게 끝날 수 있지만, 재수사의 가능성이 있으며, 검찰의 재량이나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무죄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물적, 정신적 피해가 크지만, 다시 재판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다. 따라서 무혐의와 무죄의 선택은 개인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피의자가 자신의 무죄를 확실히 증명하고 싶거나, 재수사나 기소의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고 싶다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피의자가 재판을 거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물적, 정신적 피해나 명예훼손을 감당할 수 없거나, 중범죄가 아니라면 무혐의를 선택할 수 있다. 무혐의와 무죄의 선택은 피의자의 권리이므로 피의자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변호인이나 법률상담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