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벌의 종류 9가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등)

 

형벌이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가하는 처벌입니다. 형벌은 범죄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범죄를 방지하고, 범죄자를 교정하고,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우리나라 형벌의 종류는 형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사형

사형은 범죄를 한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사형은 범죄가 너무 심하거나 중요할 때만 적용됩니다. 사형은 목을 매거나 총으로 쏘는 방법으로 실행됩니다. 사형은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잘못된 판결로 무죄인을 죽일 수 있으며, 범죄를 막는 효과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2. 징역

징역은 범죄자를 감옥에 가두고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범죄자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며, 무기징역은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하고, 유기징역은 1개월에서 50년까지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징역은 범죄자에게 일을 통해 바르게 되고, 다시 사회에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사회에 대한 보복과 두려움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3. 금고

금고는 범죄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이지만, 일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자가 원하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금고도 무기금고와 유기금고가 있으며, 그 기간은 징역과 같습니다. 금고는 실수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정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주로 적용됩니다.

 

4. 자격상실

자격상실은 범죄자가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를 받으면 자동으로 일정한 자격을 잃는 것입니다. 자격상실은 범죄자의 명예나 권리를 빼앗는 것이며, 잃는 자격은 공무원이 되거나 선거에 참여하거나 법률로 정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이사나 감사, 지배인 등도 자격상실에 해당됩니다.

 

5. 자격정지

자격정지는 범죄자의 일정한 자격을 일정한 기간 동안 멈추는 것입니다.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를 받은 사람은 자격상실과 같은 자격을 잃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형과 함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의 기간은 1년에서 15년입니다. 자격정지는 범죄자의 명예나 권리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6. 벌금

벌금은 범죄자에게 돈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금은 50,000원 이상이며, 감경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두고 일을 시킵니다. 이를 환형유치라고 합니다. 벌금은 범죄자의 재산에 대한 부담을 주고, 범죄로 얻은 돈을 빼앗는 효과가 있습니다.

 

7. 구류

구류는 범죄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이지만, 그 기간이 30일 미만입니다. 구류는 형법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으며, 경범죄에 주로 적용됩니다. 구류는 감옥이 아니라 경찰서에 가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류는 범죄자의 자유를 잠깐 제한하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8. 과료

과료는 범죄자에게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 금액이 2,000원에서 50,000원 사이입니다. 과료도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두고 일을 시킵니다. 과료는 경미한 범죄나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주로 적용됩니다. 과료는 범죄자의 재산에 대한 경미한 부담을 주고, 범죄로 얻은 돈을 빼앗는 효과가 있습니다.

 

9. 몰수

몰수는 범죄자가 범죄와 관련된 물건을 빼앗는 것입니다. 몰수는 다른 형과 함께 적용되며, 범죄자가 소유하거나 범죄로 얻거나 범죄에 사용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몰수는 범죄자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을 사회에서 없애고, 범죄자의 재산에 대한 부담을 주고, 범죄로 얻은 돈을 빼앗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