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의사불벌죄 장점 및 단점1 반의사불벌죄란? 역사 및 장단점 한번에 보기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반의사불론죄'라고도 합니다. 이에 반해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할 수 없는 죄입니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는 특수한 형태의 비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주로 '죄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하는 범죄'가 많습니다. 반의사불벌죄 뜻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는 죄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해당 의사표시를 1심 판결 이전까지 해야만 성립됩니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 2023. 1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