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무유기죄 관련 문제점1 직무유기죄 뜻, 성립요건과 판례, 처벌 방식 및 문제점 한번에 보기 직무유기죄 뜻 직무유기죄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합니다. 즉,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버리거나 포기하는 경우에 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공무원만이 저지를 수 있는 진정신분범입니다. 사기업 사원의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해고 사유에만 해당될 뿐입니다. 직무유기죄의 성립요건과 판례 직무유기죄를 성립시키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공무원이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 소속되어 법령이나 상관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해자가 정당한 .. 2023. 1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