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국금지란?1 출국금지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제할 수 있을까요? 출국금지란? 출국금지란 법무부가 법률에 따라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국민이나 외국인의 출국을 임시로 제한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출국금지는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거나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출국금지가 되면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공항이나 항만에서 출국심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출국금지 대상 및 기간 출국금지의 대상과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 출국금지 :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벌금 1천만원 이상, 추징금 2천만원 이상, 국세 또는 관세 5천만원 이상, 지방세 3천만원 이상을 내지 않았거나, 병역기피자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등은 6개월 이내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ㆍ.. 2023. 11.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