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4. 피고인의 진술거부권1 공판절차 12단계 간단히 보기 공판절차에 대해 알고 싶으신가요? 공판절차는 검사가 피고인에게 공소를 제기한 후에 법원에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공판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공판의 준비 및 공판준비절차 법원은 공소장을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공판기일을 정합니다. 그리고 공판준비절차를 통해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과 입증계획을 서면으로 준비하고, 쟁점을 정리하고 협의합니다. 2. 의견서 제출 제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3. 증거의 열람·등사 제도 소송당사자는 공판 전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열람·등사를.. 2023.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