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8. 재판장의 쟁점정리 등1 공판절차 12단계 간단히 보기 공판절차에 대해 알고 싶으신가요? 공판절차는 검사가 피고인에게 공소를 제기한 후에 법원에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공판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공판의 준비 및 공판준비절차 법원은 공소장을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공판기일을 정합니다. 그리고 공판준비절차를 통해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과 입증계획을 서면으로 준비하고, 쟁점을 정리하고 협의합니다. 2. 의견서 제출 제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3. 증거의 열람·등사 제도 소송당사자는 공판 전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열람·등사를.. 2023.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