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 변호사란? 변호사가 하는 일, 권리, 의무, 변호사라는 직업의 장단점 간단히 보기 변호사란? 변호사는 일정한 법적 자격을 가지고 의뢰자를 위해 민사, 형사 소송에 관하여 활동하며 기타 일반 법률사무를 다루는 전문적 직업법률종사자입니다.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판사·검사·군법무관의 자격이 있는 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고 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되어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합니다.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변호사는 의뢰자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소송에 관한 행위나 행정처분의 청구에 대한 대리행위를 하고, 일반 법률사무를 행합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에서는 의뢰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을 하고,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의 인권을 옹호하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를 하고,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처분의 취소나.. 2023. 12. 3. 소년원이란? 소년원의 역사와 현황, 분류 한번에 보기 소년원이란 무엇일까요? 소년원은 반사회성이 있는 19세 미만의 소년에게 법원 소년부로부터 소년원 송치 · 단기소년원 송치 · 장기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입니다. 소년원은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및 「소년법」에 그 설립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년원의 기능에 따른 분류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년원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의의와 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년원의 역사 우리나라의 소년원은 1942년 「조선소년령」, 「조선교정원령」 및 「교정원관제」를 공포하여 서울에 ‘경성교정원’을 개설한 것이 최초입니다. 그 후 1945년에는 교정원이 소년원으로 개칭되었고, 1958년「신소년원법」이 제정된 이래로 1988년부터는 「소년원법」으로 전면 개정.. 2023. 12. 2. 소년법이란? 법령 내용 및 보호처분의 종류, 의의 한번에 보기 오늘은 소년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년법은 우리나라에서 1958년에 제정된 법률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한 소년들에게 보호와 교정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하여 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돕는 법률입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보고, 소년부 판사가 보호사건을 관할하게 됩니다. 소년법은 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형벌의 감경이나 환형처분의 금지, 가석방의 용이화 등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소년들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의 역사와 변천 소년법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입니다. 그 전에는 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우리나.. 2023. 12. 2. 보건복지부란? 오늘은 보건복지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 복지, 사회보장 등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연원 및 변천 보건복지부는 1948년 사회부로 처음 설립되었습니다. 그 후 1949년에는 보건부를 별도로 설치하였습니다. 이렇게 사회부와 보건부가 각각 독립되어 있었는데요, 1955년에는 보건부와 사회부가 보건사회부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는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칭하였습니다. 이때 의료보험국과 국민연금국을 연금보험국으로 통합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때 아동, 청소년, 가족에 관한 사무를 .. 2023. 12. 1.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5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