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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변호사란? 변호사가 하는 일, 권리, 의무, 변호사라는 직업의 장단점 간단히 보기

by 알아봐요 2023. 12. 3.

 

변호사란?

변호사는 일정한 법적 자격을 가지고 의뢰자를 위해 민사, 형사 소송에 관하여 활동하며 기타 일반 법률사무를 다루는 전문적 직업법률종사자입니다.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판사·검사·군법무관의 자격이 있는 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고 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되어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합니다.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변호사는 의뢰자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소송에 관한 행위나 행정처분의 청구에 대한 대리행위를 하고, 일반 법률사무를 행합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에서는 의뢰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을 하고,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의 인권을 옹호하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를 하고,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기타 상속, 이혼, 부동산, 계약, 회사, 세무 등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법률상담을 하고 법률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등록을 대행하는 등의 일을 합니다.

 

변호사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나요?

변호사는 재야법조인으로서 법치국가에서는 그 기능과 지위가 극히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여서는 안 되며, 소속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준수하며,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고, 공무소 등의 위촉사항을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변호사윤리 또는 변호사도덕이라고 합니다. 또한 변호사는 의뢰자로부터 보수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송대리를 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액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수임사건에 관해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계쟁 중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국내 변호사는 얼마나 되나요?

2000년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외에 지방협회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울산, 춘천, 청주, 전주, 수원, 제주, 창원 등 13개소가 있고, 개인사무소는 전국적으로 4,633개소가 됩니다. 변호사의 수는 약 1만 5천명 정도로 추정되며,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3명 정도의 비율입니다. 변호사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법률서비스의 수요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가 되려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졸업해야 합니다. 사법시험은 매년 1회 실시되며, 1차시험은 객관식으로 법률학의 기초지식을 평가하고, 2차시험은 서술식으로 법률학의 심화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합니다. 사법시험은 매우 어려운 시험으로 알려져 있으며, 합격률은 1~2% 정도입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사법연수원에 입학하여 2년간의 연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연수과정은 법률실무와 법률윤리를 교육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게 합니다. 연수과정을 마친 후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임용되거나 등록합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나요?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서 사회적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으며, 수입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많은 책임과 부담을 짊어져야 하며, 의뢰자의 기대와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며, 스트레스와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자신의 사명과 윤리에 충실하고,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균형있는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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