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란? 병무청 조직 구성 및 역사 간단히 보기

 

병무청이란?

병무청은 국방부 소속의 행정기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병무청은 병역법에 따라 설치되었고, 현재는 국방부의 외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무청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영동원국 : 현역입영·모집 및 동원·자원관리업무를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입영검사, 징집, 소집, 보충역, 예비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합니다.
• 병역자원국 : 병역판정검사와 조사 등 업무를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면제, 연기, 면접, 병역법 위반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합니다.
• 사회복무국 : 사회복무정책·관리 등 업무를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무요원의 선발, 배치, 관리, 교육, 복무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합니다.

 

 

 

병무청의 역사

병무청은 1962년 10월에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각 시·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육군본부 직할로 각 시·도에 병사구사령부가 있었습니다. 병사구사령부는 1957년에 제정된 「병역법」에 따라 국민의 병역의무 이행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병무청은 설치될 때부터 국방부에 예속되었습니다.

 

1970년 8월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국방부의 외청이 되었습니다. 외청이란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국무총리의 직속이 아니라 특정부처의 직속이 되는 기관을 말합니다. 병무청은 국방부의 직속이 되어 국방부의 지시를 받고, 국방부에 보고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지방의 하부조직으로 각 시·도의 기존 병무청을 ‘지방병무청’으로 개칭하게 되었습니다.

 

 

병무청 조직 구성

병무청에는 정무직의 차관급 청장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차장이 있습니다. 또한, 운영지원과, 입영동원국, 병역자원국, 사회복무국 등의 부서가 있습니다. 청장 밑에는 대변인이 있고, 차장 밑에는 기획조정관과 감사담당관이 있습니다.

 

병무청은 전국에 11개의 지방병무청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병무청은 서울, 부산, 경인, 대구·경북, 강원, 대전·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제주, 경남입니다. 또한, 경인지방병무청 관할 하에 인천병무지청 및 경기북부병무지청, 강원지방병무청 관할 하에 강원영동병무지청이 있습니다. 지방병무청에서는 병무청의 업무를 지역별로 수행합니다.

 

병무청의 하부조직은 없습니다. 대신, 구·시·군·읍·면·동장에게 병무행정업무의 일부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들 관서에서는 병무직원을 두고, 병역자원 발췌, 징소집통지서의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병무청은 우리나라 국방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병무청의 역사와 조직, 업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