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 뜻 및 역사, 현황 간단히 보기

 

 

방범이란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나 작용을 말합니다. 방범은 국가의 경찰에 의한 방범활동과 민간의 자율방범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방범의 역사와 현황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의 역사

방범은 고대부터 국가의 중요한 임무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시대에는 각각 다른 방범기관과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의 방범

우리나라의 고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등의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이들 나라들은 각각 다른 방범기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오부제라는 다섯 부서 중에 하나가 방범을 담당했고, 백제는 중앙과 지방의 여러 관리들이 방범업무를 맡았습니다. 신라는 집사부, 병부, 좌우이방부, 사정부 등의 중앙부서와 군주나 성주 등의 지방관리, 그리고 정이나 당이라는 군대가 방범을 책임졌습니다. 고려시대 전기에는 성내좌우순검사, 내순검군, 점검군, 가구소 등의 중앙부서와 양계순검사, 도호부 등의 지방부서가 방범을 했습니다. 무신집권시대에는 야별초라는 순검기관이 생겼고, 몽고의 영향으로 순마소라는 기관이 설치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순군만호부, 사평순위부 등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방범

조선시대에는 순군만호부제도가 계승되었는데요, 태종대에 순위부로 바뀌었다가 의용순금사로 바뀌었다가, 1414년에 의금부로 개편되었습니다. 의금부는 순라, 금란, 죄수의 추핵 등을 담당했는데요, 1453년에 순라업무가 군부로 이관되면서 의금부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그 후에는 감순절제사, 순장, 순청 등의 기관이 순라를 맡았고, 1528년에는 포도청이 설치되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군부는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이 맡았습니다. 1618년경에는 포도청이 좌우로 나뉘면서 이들 기관이 구역을 나누어 서울 장안을 순라했습니다. 서울 성안의 순라는 주순과 야순으로 나뉘었는데요, 주순은 한성부가, 야순은 삼군문과 좌우포도청이 담당했습니다. 야순은 야금이라는 통행금지 시간에 실시되었는데요, 이때는 긴급한 사유가 없으면 아무도 통행할 수 없었습니다. 순라군은 암호를 받아 서로 확인하고, 초소인 복처에는 수직이라는 민간인이 지키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지방의 방범도 서울과 비슷하게 했고, 순라절목이라는 규칙을 만들어 자치적으로 방범에 힘썼습니다.

 

현대의 방범

현대의 방범체제와 운영은 과거와 비교하면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찰이 방범의 주체가 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의 자율방범활동이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1894년의 갑오개혁에 의해 좌우포도청이 경무청으로 바뀌면서 방범은 경찰의 소관으로 되었고, 이후에는 경부, 경시청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찰은 방범순찰을 통해 국가의 공적인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953년에 주민야경대라는 민간의 방범기구가 생겼고, 이후에는 방범원이라는 유급제의 방범기구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1990년에는 방범원이 사라지면서 무급제의 자율방범대가 지속되었고, 1992년에는 전국적인 조직 재정비를 통해 일제발대식을 거행했습니다. 현재에는 3,867개 대 106,070명의 자율방범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방범의 현황

방범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현황을 알아야 합니다. 2019년에는 전체 범죄 발생 건수가 2,237,424건으로 전년대비 0.5%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 절도죄는 115,375건으로 전년대비 14.7% 감소하였습니다. 절도죄의 감소는 방범활동의 효과와 함께, 스마트폰 등의 개인정보보호 기술의 발달과 CCTV의 확대 설치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됩니다.

 

그러나 다른 범죄들은 증가하거나 감소폭이 적었습니다. 특히, 강력범죄는 26,156건으로 전년대비 1.9% 증가하였습니다.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방화 등을 포함하는데, 이들은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크고, 사회적 불안감을 유발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방범활동은 여전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방범의 방법

방범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방범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의 방범입니다. 개인의 방범은 자신과 가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범입니다. 예를 들어, 외출 시 문과 창문을 잠그고, CCTV나 경보기를 설치하고, 귀중품이나 현금을 잘 감추고, 의심스러운 전화나 방문에 주의하고, 야간에는 위험한 곳을 피하고, 비상연락망을 만들고, 자기방어 기술을 배우고, 범죄에 휘말리거나 피해를 당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의 방범은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방범입니다. 예를 들어, 자율방범대에 참여하고, 방범교육을 받고, 방범활동비를 납부하고, 방범시설을 설치하고, 방범표지판을 달고, 방범캠페인을 하고, 방범모니터링을 하고, 방범협력망을 구축하고, 방범자문을 받고, 방범봉사를 하고, 방범제안을 하고, 방범사례를 공유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