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뜻, 특징과 운영 방식, 장단점, 설립과 운영에 관한 팁 간단히 보기

 

사단법인이란 무엇일까요?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 아래 결합한 다수인의 단체로서 법인격이 부여된 사단입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단을 본체로 하기 때문에 재산을 본체로 하는 재단법인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단법인의 종류와 특징, 운영 방식, 설립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단법인의 종류

사단법인에는 크게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사단법인이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능, 사교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민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영리사단법인은 회사라고도 하며, 상법이나 특별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상법은 영리사단법인으로서 유한회사,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네 가지 유형의 회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으로 설립되는 공익사단법인도 있습니다. 공익사단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을 말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익법인에 대해 민법규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특징

사단법인의 가장 큰 특징은 그 구성원의 개성을 초월하여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사단법인이 단지 다수인의 계약관계에 의해 결합한 것에 지나지 않는 조합과는 다른 점입니다. 사단법인은 법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법인의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단법인은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법인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단법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정관은 사단법인의 근본규칙으로서, 사단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이사의 임면, 사원자격의 득실, 존립시기나 해산사유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정관은 사원총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운영

사단법인의 운영은 이사, 감사, 사원총회 등의 기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사는 사단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 사단법인의 업무를 집행하고, 사단법인을 대표합니다. 감사는 사단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원총회에 보고하거나 이사의 업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정관의 변경, 이사와 감사의 선임과 해임, 사단법인의 해산, 사단법인의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 등의 중요한 사항을 의결합니다.

 

사단법인의 운영은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하며,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합니다. 사단법인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사원총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산을 의결하거나, 주무관청이 해산명령을 내리거나, 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사단법인의 자산이 없어지거나, 사원이 없어지는 경우에 해산됩니다. 해산된 사단법인은 청산인을 선임하고, 청산등기를 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나 귀속, 채권채무의 정리 등의 청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단법인의 장점 및 단점

사단법인 운영의 장점

사단법인은 법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구성원의 개인적인 책임과 분리되어, 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와 이사회 등의 기관을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공익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세제혜택이나 정부지원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운영의 단점

그러나 사단법인은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많은 제한과 규제를 받습니다. 사단법인은 정관의 변경이나 해산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단법인의 사업과 재정에 대해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단법인은 사원의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가 어렵고, 사원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활용방법

사단법인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학술사단법인은 학문의 발전과 보급을 위해 학술연구,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학술상 수여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종교사단법인은 종교의 신앙과 실천을 위해 예배, 교육, 선교, 복지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자선사단법인은 사회적 약자나 고통받는 이들을 돕기 위해 기부, 봉사, 지원, 보호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기능사단법인은 특정 직종이나 업종의 발전과 협력을 위해 교육, 인증, 컨설팅, 네트워킹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사교사단법인은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친목과 교류를 위해 모임, 행사, 여행, 문화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팁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첫째, 사단법인의 목적과 사업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정관을 작성할 때는 법률적인 요건과 주무관청의 허가 기준을 잘 숙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사단법인의 운영은 사원총회와 이사회 등의 기관을 통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단법인의 업무와 재정에 대한 책임과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셋째, 사단법인의 사업은 사단법인의 목적과 정관에 부합하고, 사회적 필요성과 효과성이 있어야 하며, 사단법인의 자산과 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