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뜻, 부정수급 사례

부정수급 뜻

부정수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협의의 부정수급과 광의의 부정수급으로 나뉩니다.

• 협의의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등이 허위신청, 가격 부풀리기, 목적외 사용 등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여 보조금 반환 및 제재처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 광의의 부정수급: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되어 환수가 필요하나, 그 책임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묻기 곤란하여 보조금 반환 외의 제재를 할 수 없거나 제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부정수급 사례 예시

복지 보조금 부정수급은 중앙 및 지방정보의 예산과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부정수급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동일한 사업 계획에 대하여 서로 다른 부처로부터 보조금을 각각 수급하는 경우.
2.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3. 사업 운영자가 물품단가와 수량을 부풀려 허위매출 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4. 실질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지역사무소의 설치 경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
5. 외주업체와의 허위계약을 통해 외주용역 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경우.
6. 보조금으로 구입한 자산에 대하여 지자체의 승인 받지 않고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7. 임산물 유통센터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이 미흡하여 시설기준을 미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경우.
8. 보조금으로 수령한 연구개발비를 회사 채무 상환, 차량구입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9. 간접보조사업의 일반수용비를 집행하면서 일부는 더 많이, 일부는 아예 집행하지 않았는데도 집행한 것으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허위 작성 후 정산보고를 한 경우.
10. 콘텐츠사업 보조사업자가 계좌이체증을 위조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11. 생산기계 구입 지원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자부담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관련 지자체로부터 생산 지원사업 보조금을 더 받는 경우.
12. A 협의회는 5,000만원 초과하는 용역 사업의 경우 일반경쟁을 해야 하나 모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고 이를 제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