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불송치 이의신청은 경찰 수사 결과에 만족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불송치 이의신청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만족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아래는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1. 명확한 사유 제시: 이의신청서에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추가적인 조사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2. 객관적인 표현: 주장이나 의견을 객관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어조나 비난적인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3. 문서 체계: 이의신청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각 항목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문단 간의 연결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서 예시

아래는 불송치 이의신청서의 예시입니다.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실제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1. 신청인 정보 및 경찰 결정 내용 기재

• 사건 번호: 2024-12345
• 죄명:
• 결정내용:
• 사건 일자: 2024년 6월 1일
• 경찰서: 서울 중부 경찰서

 

2. 불송치 결정에 대한 판단사항 (이의신청 이유) 기재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나, 해당 결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1. 증거 미흡: 경찰이 수집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CCTV 영상의 해석이 모호하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2. 증인 진술 무시: 증인 진술이 무시되었거나 부적절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증인들의 진술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3. 법률 위반 여부: 불송치 결정이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3. 추가 조사 요청

다음과 같은 추가 조사를 요청합니다.

1.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을 더 자세히 분석하여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증인 신문: 증인들을 다시 신문하여 진술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링크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11544157&bylClsCd=11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