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이란? 불법이란? 위법과 불법의 차이점은?

'위법'과 '불법'은 법률에서 다르게 정의되며, 혼용되기도 하지만 민법과 형법에서는 둘의 개념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법이란?

위법은 법적 또는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이익을 정당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침해했다는 의미에서 사용됩니다. 이는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됩니다.

 

1. 권리침해 (객관적 불법) : 위법은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이익을 정당한 방법으로 지키지 않고 침해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총기류 소지나 마리화나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외국에서는 합법인 경우가 있습니다. 마약류는 금지되어 있지만,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합법입니다. 또한 불법이었다가 합법화된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버스 정류장에서 흡연은 불법이 되었습니다.
2. 고의 또는 과실 (주관적 불법) : 위법은 주의를 했으면 피할 수 있었는데 그 노력을 하지 않고 침해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빵을 훔친 것과 방화를 저지른 것은 경중이 다릅니다. 불법은 위법행위에 대한 경중을 따집니다.

이처럼 불법은 규범과 약속에 기준을 두며, 이치에 맞고 도덕적인 판단 기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이란?

반대로, 불법은 법적 또는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이익을 정당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침해했다는 의미에서 사용됩니다. 이는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됩니다.

 

1. 권리침해 (객관적 불법) : 불법은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이익을 정당한 방법으로 지키지 않고 침해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총기류 소지나 마리화나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외국에서는 합법인 경우가 있습니다. 마약류는 금지되어 있지만,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합법입니다. 또한 불법이었다가 합법화된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버스 정류장에서 흡연은 불법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 허가 없이 내 땅에 건축물을 지으면 그건 불법 건축물입니다.
2. 고의 또는 과실 (주관적 불법) : 불법은 주의를 했으면 피할 수 있었는데 그 노력을 하지 않고 침해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빵을 훔친 것과 방화를 저지른 것은 경중이 다릅니다. 불법은 위법행위에 대한 경중을 따집니다.

즉, 불법은 규범과 약속에 기준을 두며, 이치에 맞고 도덕적인 판단 기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법과 불법의 차이점은?

불법은 주로 민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위법행위를 의미합니다. 불법은 법질서에 어긋나는 행위 전체를 말하며,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해당 행위를 불법이라고 합니다.

 

위법은 주로 형법에서 사용되며, 행위와 전체 법질서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개념입니다. 위법으로 평가된 행위 자체를 의미하며, 법에 위반된 행위 전체를 말합니다. 위법은 어느 것이 더 나쁘다는 정도의 차이를 논할 필요 없이, 법에 위반된 행위 전체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와 절도죄는 모두 위법이지만, 살인이 절도보다 더 불법성이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탈법'과 '편법'이라는 유사한 개념도 있습니다. 탈법은 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편법은 정상적인 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