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이란? 편법이란? 편법과 탈법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위법과 불법이라는 단어는 법률에서 다르게 정의되며, 때로는 혼용되기도 하지만 민법과 형법에서는 둘의 개념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법이란?

탈법은 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는 행위가 탈법에 해당합니다. 법적 또는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이익을 정당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침해했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크게 아래의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됩니다.

1. 객관적 불법 (범법): 탈법은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이익을 정당한 방법으로 지키지 않고 침해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강행규정에 직접 위반하지는 않지만, 강행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다른 수단으로 달성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지급권의 담보금지나 동산양도담보는 탈법행위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탈법행위는 법률의 정신에 반하고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결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2. 주관적 불법 (편법): 탈법은 주의를 했으면 피할 수 있었는데 그 노력을 하지 않고 침해했다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자나 기업들이 유능한 세무/회계사를 고용하여 세금 절세를 시도하는 경우가 편법의 사례입니다.

 

편법이란?

그렇다면 편법은 무엇일까요? 편법은 합법과 불법 사이 어딘가에 있는 방법을 가리킵니다. 이는 실제로 불법은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수긍하고 싶지 않아하는 변칙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에 '편법'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됩니다.

 

세금과 관련해서 뉴스에 나오는 사례들은 편법보다는 탈법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적은 것처럼 부자나 기업들이 유능한 세무사 또는 회계사를 고용해서 절세, 또는 세테크라는 이름 하에 이익을 취하는 경우는 편법보다는 탈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탈법과 편법의 차이점은?

• 탈법은 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 편법은 정상적인 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선 글에서 적은 것처럼 위법과 불법은 실생활에서 '법을 위반한다'는 같은 의미로 혼용되지만, 민법과 형법에서는 둘의 개념이 다릅니다. 민법에서 불법은 고의 혹은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위법행위를 말하며, 이는 법질서에 어긋나는 행위 전체를 포함합니다. 반면, 형법에서 위법은 행위와 전체 법질서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개념이며, 불법은 위법으로 평가된 행위 자체를 말합니다. 즉 불법은 어느 것이 더 나쁘다는 정도의 차이를 논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형법에서 살인죄와 절도죄는 모두 같은 위법성이 있지만, 살인의 불법이 절도의 불법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탈법과 편법을 보면,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것은 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해놓은 행위,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제한된 크기로 쪼개서 거래하는 경우 등도 모두 탈법입니다. 그리고 편법은 정상적인 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탈법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렇게 민법과 형법에서 위법과 불법, 그리고 탈법과 편법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점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