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뜻, 불심검문의 요건 및 대응 방법 한번에 보기

 

불심검문 뜻

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실시하는 질문입니다.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하여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불심검문은 오늘날 경찰작용에 있어서 위험방지, 특히 범죄예방을 위하여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범죄의 예방과 이미 발생한 범죄의 조기발견 및 확산저지를 위해 경찰실무상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심검문을 할 수 있는 요건

불심검문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첫째,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외모나 복장 등으로 인한 편견이나 선입견으로는 불심검문을 할 수 없습니다.
2. 둘째, 경찰관은 불심검문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그 목적과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즉, 비밀리에 또는 강제로 불심검문을 할 수는 없습니다.
3. 셋째, 경찰관은 불심검문을 할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질문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지품의 검사나 신체의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부당하게 또는 과도하게 불심검문을 할 수 없습니다.

 

불심검문을 받은 사람의 대응책

불심검문을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첫째, 불심검문을 받은 사람은 경찰관의 신분증과 목적 및 이유를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거나 목적 및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둘째, 불심검문을 받은 사람은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응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경찰관이 질문하는 내용이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면 침묵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셋째, 불심검문을 받은 사람은 경찰관의 동행요구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경찰관이 부근의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면 그 이유를 물어보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

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실시하는 질문입니다. 불심검문은 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찰관의 권한이지만, 그 권한은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행사되어야 합니다. 불심검문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알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불심검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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