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뜻, 방법, 절차, 장점 및 단점 한번에 보기

 

긴급체포 뜻

긴급체포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잡기 위해 법원이나 법관이 허락한 영장 없이 경찰이나 검사가 그 사람을 잡는 것입니다. 긴급체포는 현장에서 잡은 사람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후에 잡은 사람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는 그 사람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애려고 할 때, 빨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는 그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조절되어야 합니다.

 

 

긴급체포의 방법과 절차

긴급체포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 검사나 경찰은 그 사람이 죽거나 감옥에 오래 갈 수 있는 죄를 저지른 것 같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으면, 그 이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그 사람을 잡을 수 있습니다.
• 경찰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검사나 경찰은 그 사람을 잡으면 바로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긴급체포서에는 범죄 내용과 긴급체포 이유 등을 써야 합니다.
• 검사나 경찰은 그 사람을 구속하고 싶으면 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은 그 사람을 잡은 후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긴급체포서를 같이 보내야 합니다.
• 법원은 그 사람을 직접 심문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합니다.
• 검사나 경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그 사람을 바로 석방해야 합니다. 석방된 사람은 같은 범죄로 다시 영장 없이 잡을 수 없습니다. 검사는 석방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석방된 사람이나 그의 변호인이나 가족은 통지서와 관련 서류를 볼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의 장점 및 단점

긴급체포는 형사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긴급체포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긴급체포는 범죄자를 빨리 잡아서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애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긴급체포는 범죄자를 제대로 심문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체포의 이유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긴급체포한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긴급체포의 기간과 효력이 적절하게 적용되지 않거나, 긴급체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법률의 한계 상 긴급체포에는 이러한 단점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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