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이란? 구속 뜻, 의미, 종류, 요건, 절차, 기간, 효력, 장단점 한번에 보기

 

구속의 의미와 종류

구속이란 형사사법기관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 제한하는 처분입니다. 구속은 법원이나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구속은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와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속에는 구인과 구금이 포함됩니다. 구인은 피의자나 피고인을 심문하기 위해 법원에 인치하는 것이고, 구금은 피의자나 피고인을 교도소나 구치소에 감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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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의 요건

구속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피의자나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 피해자나 사회에 위험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구속이 필요하고 적절해야 합니다.

 

구속 절차

구속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 판사는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후,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합니다.
• 사법경찰관리는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을 가지고 피의자를 체포하고, 교도소나 구치소에 인치합니다.
• 법원은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직접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 사법경찰관리는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가지고 피고인을 체포하고, 교도소나 구치소에 인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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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간

•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10일 이내입니다. 검사는 판사의 허가를 받아서 10일 이내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 2개월 이내입니다. 법원은 심급마다 2번씩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속의 효력

•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구속된 기간은 나중에 피고인이 자유형을 선고받으면 형기에 산입됩니다.
•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이 구속된 기간은 나중에 피고인이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형기에 산입됩니다.

 

구속의 장단점과 개선방안

구속은 형사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속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구속은 수사와 재판에서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구속은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견제하고, 피해자나 사회의 정의감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 구속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고, 구속의 남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속은 법원이나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서만 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임의적인 구속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에도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구속의 요건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구속의 기간과 효력이 적절하게 적용되지 않거나, 구속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구속에 관한 법률과 지침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