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나의 세무대리인 해지하는 방법 (삼쩜삼과 같은 환급서비스 이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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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서비스로 잘 알려져 있는 '삼쩜삼' 등을 한 번이라도 이용한 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 홈택스 안에 세무대리인이 지정되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래에서 삼쩜삼과 같은 환급 서비스의 작동 원리와 관련한 법적 논란, 그리고 홈택스에서 나의 세무대리인을 해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급 서비스의 작동 원리

삼쩜삼과 같은 환급 서비스는 사용자가 앱을 통해 입력한 개인 정보를 자사와 연계된 세무대리인(삼쩜삼의 경우 '한결 세무사무소'와 '세무법인 스타밸류')에게 제공합니다. 이 세무대리인들은 홈택스에 접속하여 사용자의 소득 정보 등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 환급 처리를 삼쩜삼을 통해서 했다면, 사용자가 환급받는 세금에서 10~20%의 수수료를 떼어 삼쩜삼이 가져갑니다.

 

법적 논란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의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대리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삼쩜삼에 대해 세무사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쩜삼이 직접 세금 환급 절차를 처리하지 않고, 연계된 세무대리인들이 모든 절차를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도 논란이 되었는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유출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삼쩜삼에 가입할 때 사용자가 동의하게 되어있는 개인정보 관련 항목에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 기간이나 파기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홈택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매우 과다하게 수집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신고 대행이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사용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세무 대리인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의 명확한 인지절차 없이 특정 세무대리인에게 개인 정보가 제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나의 세무대리인 해지하는 방법

이번에는 홈택스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세무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세무법인을 해지처리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 검색창에 '세무대리인'이라고 입력합니다. 최근에 이 세무대리인 해지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는지 '세무대리인'이 인기검색어 1위네요. 순위에 올라있는 것을 그대로 클릭하셔도 됩니다.

 

3. 아래와 같이 검색 결과가 확인됩니다. 그 중 '나의 세무대리인 조회'를 클릭합니다.

 

4. 현재 수임등록 되어있는 세무대리인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상호가 '세무법인 스타밸류' 또는 '한결 세무사무소'로 확인된다면 그게 바로 삼쩜삼입니다.

 

5. 이제 세무대리인 해임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위의 페이지에서는 바로 해임 처리가 되지 않고, '나의 세무대리인 해임'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메뉴에서 세무대리.납세관리 > 나의 세무대리 관리 > 나의 세무대리인 해임을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6. 조금전 조회했던 그 세무대리인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맨 우측에 보이는 '해임사유'에서 사유를 하나 선택한 후 아래의 '해임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7. '해임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알림이 나타나면 OK를 누릅니다.

 

 

8. 나의 세무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세무법인이 즉시 해임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