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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ncoterms (인코텀즈) 뜻, 인코텀즈2020, CIF CIP 차이점, DDP 적용 예시, ICC 아카데미

by 알아봐요 2023. 9. 2.

Incoterms (인코텀즈) 뜻, 인코텀즈2020, CIF CIP 차이점, DDP 적용 예시, ICC 아카데미

인코텀즈 (Incoterms) 뜻

인코텀스(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의 약자)는 국제상업회의소 ICC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해 해석하는 규칙입니다. 국제 상법과 관련하여 국제 상공회의소(ICC)에서 발행 및 사전 정의한 상업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CC의 등록상표이기도 합니다.

 

 

 

인코텀즈는 선적 준비 및 거래의 다양한 단계에서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각각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정의합니다. 특히 국제 상거래 또는 조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며 무역 협의회, 법원 및 국제 변호사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약 판매 관행과 관련된 일련의 3자리 거래 조건이기에 주로 국제 운송 및 상품 배송과 관련된 작업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데 관련된 의무, 비용 및 위험성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쓰입니다. 다만 인코텀즈는 여기에서 계약 내용을 해석하는 데에는 도움을 주지만 자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지불할 가격, 통화 또는 신용 조건을 결정하거나 계약법을 적용하거나 상품 양도에 대한 소유권을 정의하는 역할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인코텀즈 규칙은 국제 무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용어의 해석을 위해 전세계 정부, 법률 당국 및 실무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는 여러 국가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규정을 해석하여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 무역 조건에 관해 ICC가 출판한 첫 번째 저서는 1923년에 출판되었으며, 인코텀즈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첫 번째 판은 1936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인코텀즈 규칙은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에 개정되었으며, 9번째 버전인 인코텀즈 2020이 2019년 9월 10일에 출판되었습니다.

 

인코텀즈 2020

인코텀즈 2020은 국제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아홉 번째 출판물입니다. 인코텀즈 2010에서 정의한 11가지 규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의 소개를 보면 인코텀즈 규칙의 목적과 사용 방법, 그리고 인코텀즈 2010과 2020 간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코텀즈 사용자들이 판매 거래에 적합한 인코텀즈 규칙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자세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인코텀즈 2020 규칙은 두 가지 범주로 업데이트 및 그룹화되어 있습니다. 11개의 규칙 중 7개는 모든 운송 방식에 해당하고 4개는 해상, 육상 또는 내륙 수로 운송 시에 적용됩니다.

 

모든 운송 방식에 대한 7가지 Incoterms® 2020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XW - 공장도(배달 장소 입력)
  2. FCA - 무료 배송업체(지정된 배송 장소 삽입)
  3. CPT - 지불된 운송비(목적지 기재)
  4. CIP - 운송비 및 보험료 지불 대상(목적지 입력)
  5. DAP - 배송지(Delivered at Place)(명명된 목적지 삽입)
  6. DPU - 하역지 배송(목적지 삽입)
  7. DDP - 관세 납부 인도(목적지 기재)

 

이어서 해상 및 내륙 수로 운송에 대한 4가지 Incoterms® 2020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FAS - Free Alongside Ship(선적항 이름 입력)
  2. FOB - 본선 인도(지정된 선적항 삽입)
  3. CFR - 비용 및 화물(목적지 이름 삽입)
  4. CIF - 비용, 보험 및 화물(목적지 이름 삽입)

 

CIF와 CIP의 차이점

CIF(비용, 보험 및 화물)와 CIP(운송비 및 보험 지불 대상)의 주요 차이점은 운송 방식에 있습니다. CIF는 해상 또는 내륙 수로 운송에만 적용되는 반면 CIP는 항공, 도로, 철도 또는 복합 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 수단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CIF와 CIP의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상품의 손실 또는 손상 위험이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이전되는 지점입니다. CIF 조건에 따르면 상품이 원산지 항구의 운송 선박에 선적될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 CIP 조건의 경우 상품이 지정된 배송 장소의 첫 번째 운송인에게 인도되면 위험이 이전됩니다.

 

 

 

CIF와 CIP 모두 판매자가 특정 지점까지 운송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CIF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최소 보험 한도만 구매하면 되고 CIP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계약 금액의 최소 110%를 보장하는 보험을 구매해야 합니다.

 

DDP 적용 예시

DDP(Delivered Duty Paid) 조건에 따르면 판매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 준비하고 배송할 책임이 있으며, 수입 통관 및 지불된 모든 해당 세금 및 관세(예: VAT, GST)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 규칙은 판매자가 수입 통관 및 세금 및/또는 수입관세 지불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을 규정하는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욕의 구매자가 위탁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런던의 판매자와 DDP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런던의 판매자는 보관소에서 런던 항구를 거쳐 뉴욕 항구까지 상품을 운송하는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보관소에서 런던 항구까지는 아마 육로를 이용할 것이고 런던 항구에서 뉴욕 항구까지는 선박을 이용하게 될텐데 DDP는 이렇게 두가지 이상의 운송 방식이 포함되는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요구사항은 판매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수입 통관 절차가 복잡하고 관료적인 경우가 있기에 현지 지식을 갖춘 구매자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ICC 아카데미와 인코텀즈 교육 과정

ICC 아카데미는 무역 조건이 적절하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인코텀즈 2020에 대한 전용 교육 과정과 공식 인코텀즈 2020 인증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은 실제 업무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여 인코텀즈 규칙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대화형 사례 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icc.academy/certifications/incoterms-2020-certificate/

 

배송 시 어떤 인코텀즈를 적용해야 하나

배송에 적합한 인코텀즈를 선택하는 것은 운송 모드, 구매자 또는 판매자로서 맡고 싶은 책임, 업무 관련 요구 사항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코텀즈의 각 규칙과 관련된 작업, 비용 및 위험성을 이해하려면 각 규칙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정 요구 사항에 맞는 올바른 인코텀즈를 선택하려면 화물 운송업자나 기타 물류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공급업체가 어떤 인코텀즈를 사용하는지 알 수 있나

공급업체가 이용하는 인코텀은 판매 계약이나 배송에 대한 견적 송장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공급자에게 어떤 인코텀즈를 사용하는지 직접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양쪽 당사자가 거래에 대한 책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판매 계약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 정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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