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 보궐선거 뜻,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승계 관련 법령은? 보궐선거 뜻 보궐선거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시장이나 군수, 교육감 등이 임기 도중에 그만두거나 죽거나 다른 이유로 그 자리를 비워야 할 때,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새로 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임기가 다 끝나기 전에 새로 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재선거와 다릅니다. 보궐선거는 보통 4월에 첫 번째 수요일에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시장이나 군수 등의 임기가 끝나는 해에는 그 해에 하는 선거와 같이 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4월에 보궐선거를 하고, 대통령 선거 전 30일 안에 보궐선거를 해야 할 이유가 생기면 대통령 선거와 같이 합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다음 순서에 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 2023. 10. 13. 흉악범 전담 교도소, 범죄 피해자 지원범위 확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신설 자세히 알아보기 최근 서울 신림동 등 수도권 전역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이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흉악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관련한 법안과 시스템의 신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 추진되고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흉악범 전담 교도소 흉악범 전담 교도소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한 곳에 모아서 교정하고 교화하는 교도소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무차별 범죄가 잇따르면서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흉악범 전담 교도소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흉악범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경비 인력과 교정 담당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화된 교정 교육을 제공 흉악범들이 다른 수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리하고 서로에게 경고가 되는 징벌.. 2023. 8. 25. 공중협박죄 신설 추진, 살인예고 글 작성 시 형사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오늘은 최근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살인예고 글과 관련한 ‘공중협박죄’ 신설 추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공중협박죄? 요즘 인터넷에는 살인예고 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진짜인지 장난인지 알 수 없으니 모두가 어디에서든 큰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상황이 몇 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 같은 공권력 기관들도 이런 글들 때문에 수사나 범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냥 장난이라고 치부할 수도 없고 매번 실제 현장에 나가 조사를 하고 작성자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하며 그 법이 바로 '공중협박죄' 입니다. 공중협박죄는 온라인상에서 살인 예고 글을 게재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형법으로 추진되고 .. 2023. 8. 25. 하천법 개정안, 제24조의2 신설, 하천 연속성 오늘 환경법안심사소위에서 하천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뉴스 들어보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이 개정안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를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법 개정안? 온난화로 인해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후 변화가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폭우와 같은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원들이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오늘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우리 도시의 하천에서 발생하는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은 '하천의 연속성 확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천의 연속성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 2023. 7. 27. 이전 1 ··· 33 34 35 36 37 38 39 ··· 5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