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뜻, 국가소추주의, 검사기소주의, 기소편의주의, 기소법정주의, 정식기소, 약식절차 한번에 보기
기소 뜻 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입니다. 기소는 형사소송의 시작점이며, 기소의 여부와 방식에 따라 형사소송의 절차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기관만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가소추주의를 취하고 있고, 그 국가기관은 검사이면서, 그에게 공소제기권을 독점시키는 검사기소주의와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도 기소유예처분이라는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는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더 보러 가기] 기소유예란? 기소유예 뜻, 목적, 요건, 범위, 장점, 단점 한번에 보기 국가소추주의 및 검사기소주의 뜻 국가소추주의란,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가 ..
2023. 10. 21.
수사 뜻, 수사 기관 및 방법, 수사 절차, 수사 이후의 절차 한번에 보기
수사 뜻 수사란 범죄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그 범죄의 유무와 범인, 증거 등을 밝혀내어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수사는 범죄를 처벌하고 예방하며, 사회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수사는 국가의 공권력으로서, 법률에 따라 통제되어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실시되어야 합니다. 수사 기관 및 수사 방법 수사의 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습니다. 검사는 수사의 주체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인과 증거를 조사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를 결정합니다.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거나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사법경찰관과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으며, 각각 일반적인 범죄와 특정한..
2023. 10. 21.
영장실질검사 뜻, 절차, 판단 내용, 의의 한 번에 보기
영장실질심사 뜻 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구속할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고, 구속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피의자의 법관 대면권이 보장되어, 피의자가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힐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절차 영장실질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는 피의자를 즉시 또는 다음 날까지 심문합니다. 판사는 검사, 피의자,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합니다. 판사는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합니다. 검사와 ..
2023. 10.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