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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201

민법 제6절 채권의 소멸 제481조~제485조 이번 글에서는 민법 제6절 채권의 소멸에 해당하는 민법 제481조에서 제485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81조는 대위권을, 제482조는 변제자대위를, 제483조와 제484조는 대위변제를, 제485조는 채권자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을 다룹니다. 민법 제481조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민법 제481조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받았을 때,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으면 그 재산을 팔아서 채권을 변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를 대위권이라고 합니다.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줄 때, B의 자동차를 담보로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B가 100만원을 갚지 않으면 A는 B의 자동차를 팔아서 100.. 2023. 4. 9.
민법 제2절 채권의 효력 제404조~제407조 이번 글에서는 채권의 효력에 대해 다루고 있는 민법 제404조에서 제407조까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404조와 제405조는 각각 채권자대위권과 이에 대한 통지를, 제406조와 제407호는 채권자취소권과 그 효력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404조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자대위권을 다루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 법령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2023. 4. 9.
손석희 도용 사칭 광고 주의, 관련 법령은? 최근 JTBC 손석희 사장을 앞세운 이상한 광고가 온라인을 떠돌고 있습니다. 클릭해보면 투자 관련 사이트, 가상화폐 사이트, 이상한 프로그램 사이트 등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대체 무엇일까요? 손석희를 사칭하는 허위 광고 손석희 사칭 광고는 지난 2월 경부터 나타났습니다. 배너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홈페이지처럼 보이는 사이트로 이동되고, 전면에 JTBC 손석희 사장이 등장합니다. 기사 제목은 "특별 보고서: 손석희 사장의 최근 투자 소식에 전문가들과 은행업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는 조선일보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가짜 사이트였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다른 글과 함께 보면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짜 사이트라는.. 2023. 4. 9.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 관련 법령은? 최근에 한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고등학생들에게 건네고 피해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일입니다. 검거된 일당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관련 법령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 이번 글에서는 대치동 마약 음료 사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일부 용의자들이 고등학생들에게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속여 마약 성분이 든 '메가 ADHD'라는 음료를 마시게 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6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고 모두 학생입니다. 음료를 받아 마신 학생들은 간이마약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음료를 마신 뒤 어지러움증을 호소했으나 다행히도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합.. 202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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