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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20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공인중개사법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알겠는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뭔가요? 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뭔가요? 그리고 이들 둘의 차이점이 따로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중요한 범위인 이들 둘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란?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법률인데 이 공인중개사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더욱 구체화해둔 대통령령이 바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시험과 면허발급 절차, 중개업소의 설치와 운영 기준, 중개업의 신고와 감독 방법 등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한 쪽의 내용이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손해배상책임 관.. 2023. 3. 30.
휴대폰 번호 도용 방지 서비스란? 휴대폰 번호 도용 관련 법령은? 휴대폰 번호 도용 방지 서비스는 개인의 휴대폰 번호가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각 통신사 별 이용자가 이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은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는 방법과 서비스 관련 설명 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도용 방지 서비스란? 가입 방법과 단점은? 서비스 가입 방법 먼저 가장 궁금하실, 휴대폰 번호 도용 방지 서비스의 가입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통신사 별로 가입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SK 텔레콤의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또는 홈페이지 티월드에 접속해서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티월드 앱을 실행한 후 '부가서비스’에 들어가 ‘안심/보험’ 부가서비스에 접속합니.. 2023. 3. 30.
공인중개사법 제3장 중개업 등 제13조~제17조 공인중개사법 제13조에서 제17조는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과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인장 등록, 중개사무소등록증 게시 등 공인중개사가 전문성과 신뢰도를 갖추고 성실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들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 2023. 3. 29.
공인중개사법 제19조~제21조 공인중개사법 제19조에서 제21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특히 필수적이고 중요한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 금지 관련 내용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휴업 및 폐업 신고, 간판 철거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각 법률은 아래에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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