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공인중개사법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알겠는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뭔가요? 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뭔가요? 그리고 이들 둘의 차이점이 따로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중요한 범위인 이들 둘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란?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법률인데 이 공인중개사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더욱 구체화해둔 대통령령이 바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시험과 면허발급 절차, 중개업소의 설치와 운영 기준, 중개업의 신고와 감독 방법 등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한 쪽의 내용이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률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만 담겨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다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1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가입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는 등 세부사항은 모두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을 해야하는 경우에 대한 법률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항을 보면 부득이한 사유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과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임신 또는 출산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란?

위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법률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시행령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즉 규칙을 정한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시험과 면허발급에 관한 서식과 절차, 중개업소의 관리와 감독에 관한 서식과 절차, 중개보수와 실비의 한도 및 산정방법 등에 있어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보완하거나 세부적으로 해석하거나 예외사항을 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액만 정해져 있고, 하한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서는 중개수수료의 하한액도 정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계약서의 작성방법이나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서는 중개계약서의 작성방법이나 양식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보기에 어렵고 복잡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해, 이를 보다 쉽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시행규칙입니다. 관련한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중개보수입니다. 중개보수란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로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중개보수의 한도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인중개사법은 큰 틀을 말하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인장등록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6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인장을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인장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고 크기는 어때야하는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담겨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차이

간단하게 말하면, 시행령은 법률을 더욱 세분화한 것이고, 시행규칙은 시행령을 실제로 적용할 때의 규칙을 정한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와 행위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에는 그 의무와 행위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는 공인중개사가 의무와 행위기준을 어떻게 이행하고 검사하고 처벌할지에 대한 절차와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덧 3월이 되었네요. 7개월 뒤 진행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모두 성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