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번호 도용 방지 서비스란? 휴대폰 번호 도용 관련 법령은?

휴대폰 번호 도용 방지 서비스는 개인의 휴대폰 번호가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각 통신사 별 이용자가 이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은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는 방법과 서비스 관련 설명 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도용 방지 서비스란? 가입 방법과 단점은?

서비스 가입 방법

먼저 가장 궁금하실, 휴대폰 번호 도용 방지 서비스의 가입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통신사 별로 가입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SK 텔레콤의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또는 홈페이지 티월드에 접속해서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티월드 앱을 실행한 후 '부가서비스’에 들어가 ‘안심/보험’ 부가서비스에 접속합니다. 여기서 '번호도용’을 검색해보시면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무료인 것을 확인하신 후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2) KT의 경우, KT 홈페이지에서 '번호 도용 방지 서비스'를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에는 KT 앱에서 본인의 휴대폰 번호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편하신 분들은 올레 KT 고객센터 (국번 없이 100번) 또는 휴대폰에서 국번 없이 114번으로 전화를 걸어 문의하시면 됩니다.

(3) LG U+의 경우, LG U+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번호 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를 검색하시고 부가서비스에 들어가셔서 번호도용문자 차단 서비스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LG U+ 고객센터 1544-0010 또는 101번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무료이니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꼭 신청해두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번호 도용 방지 서비스란?

이제 이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도용 방지 서비스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하기 전에 먼저 휴대폰 번호 도용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봅시다. 휴대폰 번호 도용이란, 다른 사람의 휴대폰 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인증번호를 받거나, 스팸 메시지를 보내거나,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범죄에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휴대폰 번호 도용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융 사기, 명예 훼손 등의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에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휴대폰 번호 도용 방지 서비스를 알아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도용 방지 서비스란 휴대폰 번호를 인증하거나 사용할 때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휴대폰 번호를 보호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휴대폰 번호로 인증번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이용자의 비밀번호나 지문 등을 입력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받을 때 발신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받은 메시지가 스팸 메시지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추가 절차를 통해 범죄자들이 휴대폰 번호를 도용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피해를 줄여주는 것이 이 서비스의 목표인 것입니다.

 

휴대폰 번호 도용 방지 서비스 단점

휴대폰 번호 도용 방지 서비스도 단점은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는 완벽한 보호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에 평상시에도 휴대폰 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료 경품 등을 준다며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사이트나 서비스에 무분별하게 가입하거나 휴대폰 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나 전화에는 답하지 않고, 신고 후 바로 삭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휴대폰 번호가 이미 유출되었고 도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즉시 통신사에 연락을 취하고, 필요한 경우 번호를 바꿔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도용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휴대폰 번호 도용 방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도용 관련 현행법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에는 여러 법률 행위가 복잡하게 얽혀있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목적을 명시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휴대폰 번호 도용의 경우 이러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이 되기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 및 변조)

타인의 휴대폰 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인터넷 가입이나 온라인 거래 등에 쓰는 경우, 필요한 인증 번호나 계약서 등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폰 번호 도용은 형법 제231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휴대폰 번호가 사문서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휴대폰 번호를 위조나 변조 또는 자격모용으로 작성한 경우, 그리고 휴대폰 번호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한 경우, 형법 제234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붙는 이유는 관련 판례가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판례에서는 휴대폰 번호 도용이 사전자기록등위작 또는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다른 판례에서는 휴대폰 번호 도용이 사문서위조 또는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휴대폰 번호가 사전자기록등인지 사문서인지를 인정하는 경우가 달라지기 때문에 판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휴대폰 번호를 도용하고 재산상의 이익 등을 추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