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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201

민법 제3장 혼인 제807조~제814조 혼인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인권이자 사회생활의 기초이며 혼인의 자유와 조건, 신고와 효력 등은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인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민법 제807조에서 제814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조항들을 각각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07조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시행일: 2023. 6. 28.] 민법 제807조는 혼인할 수 있는 나이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18세가 된 사람 즉 미성년자가 아닌 사람은 혼인할 수 있습니다. 즉, 18번째 생일이 지나 만 18살이 되면 결혼을.. 2023. 3. 18.
민법 제2편 물권 제185조~제187조,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민법 제185조에서 제187조는 물권법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각 물권의 종류,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잘 나오는 민법 제185조에서 제187조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들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185조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민법 제185조는 물권에 대한 중요한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권이란 물건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집을 소유하거나 차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이 물권입니다. 이런 물권은 임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해서만 인정됩니다. 이를 '물권법정주의'라고 부르며, 물권의 종류와 내.. 2023. 3. 17.
민법 제3편 채권 제390조 민법 제390조는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여기에서 손해배상이란 타인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다루고 있는 민법 제390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민법 제390조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A가 B에게 100만 원을 빌리고 다음 달에 갚기로 했는데 다음 달이 되도록 돈을 갚지 않았다면, A는 채.. 2023. 3. 17.
민법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245조~제246조 민법 제245조와 제246조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과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권의 취득과 보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률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 제245조와 제246조를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은 집이나 땅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은 그 부동산을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집의 ..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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