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 민법 제4절 채권의 양도 제449조~제452조 민법 제449조~제452조는 채권의 양도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승낙과 통지의 효과, 그리고 양도통지와 금반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법 제449조에서 제452조가 각각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쉽게 풀어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449조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특정한 성과를 하여야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채권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거나 일을 해주거나 하는 것을.. 2023. 3. 21. 민법 제5장 불법행위 제756조 민법 제756조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제삼자의 권리보호와 피용자의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있는 민법 제756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 2023. 3. 20. 민법 제4장 부당이득 제741조~제746조 민법 제741조에서 제746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부당이득과 비채변제, 그리고 기한전의 변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타인의 채무의 변제, 불법원인급여 등에 관한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들 조항을 각각 설명해 보겠습니다. 민법 제741조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1조는 타인의 돈이나 물건 또는 노무를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친구의 자전거를 몰래 가져가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내고 망가뜨렸다고 해봅시.. 2023. 3. 18. 민법 제8절 고용 제655조~제660조 민법 제655조부터 제660조까지는 고용계약에 관한 규정입니다. 고용계약은 노무제공자와 보수지급자가 서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노무제공자는 보수지급자의 지휘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지급자는 노무제공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합니다. 각 조항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민법 제655조 제655조(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55조는 고용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조문입니다. 고용 계약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그 대가로 돈을 주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일을 시키는 사람은 고용주가 되고, 일을 하는 사람은 근로자가 됩니다. A가 B에게 1시간 동안 청.. 2023. 3. 18. 이전 1 ··· 43 44 45 46 47 48 49 ··· 5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