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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201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아이스크림콜과 티처콜 비교, 교사 워라밸 관련 법령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들을 위한 편리하고 안전한 전화서비스인 아이스크림콜과 티처콜 앱을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아이스크림콜과 티처콜 모두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지 않고 선생님들의 근무시간에만 연락 가능한, 선생님들의 워라밸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각 앱의 특징과 사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콜 아이스크림콜 앱의 특징 아이스크림콜은 2020년 (주)아이스크림미디어가 출시한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로, 휴대폰 번호 노출 없이 설정한 근무시간에만 연락 가능한 프리미엄 전화서비스 앱입니다. 아이스크림콜의 가장 큰 특징은 내 번호를 공개하지 않고 PC나 휴대폰에서 통화와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050이나 070 번호가 아닌, 02와 같은 지역번호가 있는 일반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어 수신자에.. 2023. 4. 8.
미국 휘태커 가족과 근친혼, 근친혼에 대한 우리나라 법령은? 얼마 전 마크 라이타라는 유튜버가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어느 근친혼 가족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촬영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가족은 반복된 근친 상간으로 인해 다양한 유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감독은 이 모습을 아이폰으로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휘태커 가족 이야기 프로듀서이자 영화 감독인 마크 라이타는 Soft White Underbelly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국에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찰스턴에서 남쪽으로 75마일 떨어진 오드 마을에 살고 있는 휘태커 가족을 만나보았고 이 가족에 대한 12분짜리 짧은 다큐멘터리를 공개해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라이타 감독은 이미 지난 2004년경 이 가족의 가족사진 촬영을 함께한 적이 있는데 2020년경 다시 .. 2023. 4. 8.
공인중개사법 제7장 벌칙 제48조~제51조 공인중개사법 제48조에서 제51조는 공인중개사가 규정 등을 위반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받는 경우와 양벌규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높이면서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고 정직하게 하기 위한 조항인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공인중개사법 제48조는 부동산 중개업을 제대로 하.. 2023. 3. 31.
공인중개사법 제6장 보칙 제45조~제47조 공인중개사법 제45조에서 제47조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관련 업무의 위탁, 불법 중개행위를 한 자를 고발하는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 자격시험이나 개설등록 등에 필요한 수수료, 그리고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한 규정입니다. 각 조항을 아래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5조 제45조(업무위탁)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45조 (업무위탁)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다른 기관에 맡기고, 그 기관이 시험을 잘 하도록 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탁받은 기관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라 시험의 일정, 장소, 방법 등을 정하고 ..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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