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뜻, 국무위원의 자격과 해임, 역할, 책임 한번에 보기

 

오늘은 국무위원이라는 법률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무위원 뜻

국무위원이란 정부의 최고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입니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수는 15인 이상 30인 이하입니다. 국무위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함께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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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의 자격과 해임

국무위원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군인은 현역을 면한 뒤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이는 군벌정치 및 그로 인한 군국주의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에 있어서 헌법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25세 이상이어야 하고,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무위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임될 수 있습니다.

• 대통령이 자유로이 해임할 수 있습니다. 즉, 대통령은 언제든지 국무위원을 해임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집니다.
• 국무총리는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해임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즉, 국무총리는 자신이 제청한 국무위원에 대하여 해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즉, 국회는 정부의 정책에 불만이 있거나, 부정부패나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국무위원의 역할과 책임

국무위원은 다음과 같은 역할과 책임을 가집니다.

• 합의체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더불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심의합니다. 이 때, 공탁자는 소집을 요구하고 의장을 통하여 의안을 제출하며, 출석하여 발언하고 참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독임제인 행정기관으로서, 자신이 맡은 부처나 기관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이 때, 국무위원은 행정 각부의 장이 될 수도 있고, 정무장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 각부의 장은 각 부처의 업무를 총괄하고, 정무장관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거나, 국무총리의 보좌를 합니다.
•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유고시에는 서열에 따라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국무위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직무대행을 위한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직무대행은 60일을 넘을 수 없으며, 그 기간 내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야 합니다.

 

마치며

국무위원이란 정부의 최고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이었습니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수는 15인 이상 30인 이하입니다. 국무위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함께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