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출 방식은?

국회의원 선출 방식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들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의 정책을 검토하고, 국가의 중요한 사안을 논의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선출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2004년 실시된 17대 총선거부터 기존의 소선거구제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방식이며 투표자는 지역구 후보자에게 1표, 정당에게 1표를 행사해 총 2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선거구제란?

소선거구제란, 전국을 여러 개의 작은 선거구로 나누고, 각 선거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자 한 사람만이 당선되는 방식입니다. 소선거구제는 각 선거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민의 의사와 이익을 반영하고, 정부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 정당이나 소수 의견을 대변하는 후보자들이 의석을 얻기 어렵고, 정당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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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란, 각 정당이 미리 정한 명부에 따라 전국에서 얻은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정당과 의견이 의회에 반영되고, 정치적 안정과 협력이 증진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 정당의 난립과 파벌화가 발생하고, 지역구민과 국회의원 사이의 연결고리가 약화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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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안과 의원 정수 변경

2016년 3월 선거구 획정안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20대 국회 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으로 유지되고 지역구수는 현행 246석에서 253석으로, 비례대표 수는 현행 54석에서 47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인구 변동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비례대표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적 합의를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론

국회의원 선출 방식은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방식으로, 투표자는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에게 각각 1표씩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제도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다양한 의사와 이익을 반영하고, 정부와 협력하고,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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